■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별지급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씩 돌아간다는 겁니까?
[최배근]
일단 크게 서너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 우리가 특고라고 하죠. 특수고용 근로자들이요. 이런 분들한테 고용안정지원금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핵심 대상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자금으로, 새희망자금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인데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경제활동 할 수밖에 없어서 통신비가 증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통신료 소액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의당이나 내놓는 얘기는 원망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 불신 같은 것들이 번져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줘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딱 잡아내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제일 앞서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별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되면 괜찮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고용안전지원금을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소득이 지난해 대비해서 25%가 줄어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25%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걸 입증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하여간 구별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배제된 사람들이 소득역전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매출이 10% 줄어든 사람인데 왜 10이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냐 하면 지난해와 올해하고 전혀 소득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이 이걸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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